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"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"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른바 전입신고금지특약은 판례상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 #김동훈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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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"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"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른바 전입신고금지특약은 판례상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 #김동훈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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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ouTube콩밥티비 (김동훈 변호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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